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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이 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정책보험으로서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지며,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가입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로는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30%도 되지 않는 약 30%의 품목들도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전체 70개 중 44개(62.9%)에 불과하며,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차, 사료용 벼, 옥수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

현재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시를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과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농협도 약관에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86.2%에서 점차 낮아져 지난해 기준 65.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농작물재해 대응 및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가능 품목과 가입 제한 조건을 재고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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