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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지…"정통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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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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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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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이 후보자를 "재판 연구에만 집중해온 정통법관"이라고 소개하며, 법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졌으며, 사법부의 정상화가 두렵지 않냐는 지적을 더불어민주당에 받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인물들을 사법부에 배치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치편향 판결을 주도하고 민주당의 사법부 출장소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언급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사람들이 신속한 재판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된 재판은 실질적인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형사재판의 64%와 민사재판의 65%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며 사법부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는 "중병에 걸렸다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라며 사법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김 대표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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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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