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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많은 곳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자료를 주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만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 "어제 제가 KBS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과방위 소속 기관들에도 동일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원칙을 갖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과방위에서는 지난 11일에도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장 의원은 과기부에게 "민형배 의원에게 글로벌 R&D 예산을 제공하고 기재부가 어떻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운영비를 반납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산하기관 관련 협단체의 수요조사 기획과 과제 수행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가리고 제출되었다. 누가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공개할 수 없는 건지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될 것이다. 밝혀서 기업들이 더 이상 R&D 자금을 내부 거래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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