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문재인케어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번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근거없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케어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건보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비난을 피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포퓰리즘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사장은 우리의 재정 수준에 맞게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문재인케어로 MRI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MRI와 초음파 촬영인원은 2017년 대비 11배 증가한 약 27만명이었다. 반면 내국인의 촬영인원은 4.7배 증가한 것에 그치는데, 이는 문재인케어 이전 시점의 데이터와 비교한 것이다.

의원들은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필수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원을 골고루 분배할 것인지,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의료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