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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의 태도 논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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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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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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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발언 태도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 장관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직전에 질의한 박용진 의원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여기는 종편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안에서 행정 각 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매번 얘기하는 걸 보면 정치적 언사를 사용해 정치적 갈등을 만들려 하고 그런 워딩이 언론에 나가는 걸 즐기는지 모르겠는데 습관이 돼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다른 기관장들을 보라. 그런 어투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라며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일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개된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하여, 식당 상호와 결제 금액 등이 가려진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 잘 공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가리는 문제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는 영수증과 상관 없고, 그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에 최 의원이 항의하자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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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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