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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 지방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건 그냥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분(피해자)들에겐 인생" 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번 국감에서 판사들에게 업무로 보이는 하나하나의 사건과 양형 판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감동적인 증언과는 다르게, 가해자 이모씨의 발언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모씨는 감방 동료에게 "여섯 번만 때렸는데 발 한 대당 2년씩 받아서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가 안 되었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이라며, "처음에 그냥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이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모씨는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 발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12년 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A씨는 이번 국감에서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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