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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의 신임 사장 임명 제청, 편파보도, 수신료 분리징수 등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KBS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방송 및 경영문제에 대해 주목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민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다시 심의하였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박민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이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KBS를 비롯한 TV 수신료 분리징수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박민 사장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서 내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되었다"며 왜 그렇게 강제로 시간을 앞당겨 신임 사장을 선임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BS 이사진 없는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는 국회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의결은 명백한 위법 절차에 의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명 절차가 비상식적이고 졸속하다.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한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사장 임명과 수신료 분리징수는 졸속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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