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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정감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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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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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1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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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증인 없이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다.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여야가 이번 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방위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증인 없는 국감으로 만들었단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남은 국정감사 일정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일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은 계속 갈리고 있다. 과방위는 전날 밤까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견이 갈리는 구체적인 증인 명단에 대해선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과방위가 오는 26일과 27일에 열리는 종합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오는 19·20일까지는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감사 일정 7일 전까지는 출석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과방위는 오는 19일에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여 증인 채택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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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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