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헤아릴 수 없는 이유, 수신료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KBS의 문제가 아니다 > 글로벌

국민의 헤아릴 수 없는 이유, 수신료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KBS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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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2:48

“수신료 국민 거부 이유, 미디어 환경 변화 때문”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현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KBS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언론시민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하였습니다.

창립 3년차인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구종상(상임대표), 김인규(상임고문), 박성중(고문) 외 한국 방송통신미디어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하여 거버넌스 정립분과, 글로벌 발전전략분과, 공정경쟁 정책분과, 미래비전 창출분과로 나뉘어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인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옛날에는 집 거실에서 가족 단위로 TV 시청을 했지만, 지금은 별도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한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수신료라는 것을 잘 이해 못 한다”며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전 이사는 수신료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유’를 근거로 했고 수신료의 근거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은 2000년대에 개정돼서 모든 부담금에 대해 법으로 통합적용하는데, KBS 수신료는 이 안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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