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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1500건에 이르는 어업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주당-정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어업인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1500건 이상의 어업 규제 중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특히 어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AC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과 17개 업종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TAC를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박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모든 발언에서 "수산 자원 감소와 함께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 여러 제반 어려움이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려와 선전 선동으로 어업인들의 걱정과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약 37건의 평균 규제가 있다.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어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모든 어선에 TAC 제도를 도입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어업인들의 편의성과 경제적인 자유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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