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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김태호, 김형동, 안철수, 유경준, 이명수, 이용, 지성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규탄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해 통과시킨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전에 북한이 지난 13일 러시아에게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은 지난달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한 후 여기서 철도로 러시아 서남부 티호레츠크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 탄약고는 약 29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 영호 의원은 이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는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인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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