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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정기석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샀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에게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나가는 자료를 보면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 등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조기에 질환을 찾아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초음파, MRI 급여확대로 뇌졸증 등 질환 발견 사례가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추가 연구를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연구부족으로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질환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간 통계를 살펴보면 질환자가 두 배 이상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그날 자료를 굉장히 급히 요청하셔서…"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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