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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9일째, 올해 국감은 관심부족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지만, 예년과는 달리 이른바 국감 스타가 보이지 않는다. 노회찬 의원처럼 매년 회자되는 사건은 희귀한 일이지만, 이번 국감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경제위기에도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위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번 국정감사 실적을 제외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를 평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국정감사가 야당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정감사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여당도 국정감사보다는 지도부 개편 등 정치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으며,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당부책임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평 고속도로, 전기요금, 가계대출 등의 이슈가 다루어졌다. 모두 중요한 현안들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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