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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합리적 선택과 사회의 합리성 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조직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들, 즉 개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을 토대로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과도하게 심화되면 개인이 속한 조직 또는 사회가 공동체 이익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방지하고 공동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개입하게 됩니다. 국가 및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공통적인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행위는 국제적인 규범을 통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류의 공생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축적된 핵연료봉 냉각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보다 효율적이며 개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각국이 핵연료봉 냉각수를 무제한으로 바다에 방출한다면 지구의 해양 생태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입니다.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인 공유재(public commons)는 특정 소유자가 없지만 인류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들입니다. 이에는 해양 및 그 자원들, 호수, 하천,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유재는 특정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유재를 남용하거나 파괴해왔습니다. 인류는 산업화 및 근대화의 결과로 공유재를 남용하고 훼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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