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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설 구급차의 불신과 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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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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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9:10

구급차의 난폭운전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김태우가 구급차를 이용해 공연장으로 이동한 사건이 약식 기소되었고, 구급차가 일종의 전용 콜택시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급차는 소방청과 민간 업체에서 각각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구급차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지정된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설 구급차는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환자의 이동에도 활용됩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구급차 중 30%인 1052대가 사설 구급차로, 의료기기가 장착된 특수 구급차는 830대(78.89%)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로 불리는 정도로 이미 오랫동안 난폭운전이나 부당한 금품 요구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월에는 도로교통법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설 구급차의 열악한 실태는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인력의 부재, 제대로 된 의료기기와 약품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의 사망률은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 사건 이후 가수 김태우의 사건까지, 구급차를 이용한 불법적인 활동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 및 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사설 구급차의 업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