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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자란 뒤 대도시에 와 일을 하고 세금을 낸다. 정작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도시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고향납세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 제도가 도입되어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도 일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작된 배경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총무상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과 도시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중 10%를 고향을 비롯한 다른 지방에 내는 것을 제안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제도의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81억엔, 2009년에는 77억엔, 2010년에는 102억엔, 2011년에는 122억엔, 2012년에는 104억엔, 2013년에는 146억엔, 2014년에는 389억엔 등으로 매우 낮은 기부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향납세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총무성은 상한 금액을 2배로 늘리고, 간략한 절차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고향납세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는 고향납세에 따른 답례품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더 모금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선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이는 현재의 답례품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고향납세 실적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653억엔, 2016년에는 2844억엔, 2017년에는 3653억엔, 2018년에는 5127억엔, 2019년에는 487억엔의 기부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의지가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공헌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납세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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