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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임시회, 지원사업 중단 및 지연의 위기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21일 파행 끝에 폐회 위기를 맞고 있어 고양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예산, 의료비, 공사·인건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9월 말부터 중단 또는 지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에 처리되지 못한 조례 등을 비롯하여 총 102건의 안건 및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다고 고양시와 시의회는 밝혔다.

그러나 임시회 첫날인 지난 7일,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월 시 집행부 간부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 결국 퇴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을 지속하였으며, 어떠한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 역시 정회되지 못하고 폐회될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 폐회 전 의사일정 변경이 없다면 예산 심의가 최소 한 달 가량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지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무상급식이다. 최근에는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262개교 11만8000여명 학생들의 급식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생계지원형 사업들이다. 또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난임부부와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고양시의 고양페이 사업비와 알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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