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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편이다. 하지만 위기감에도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주변국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거의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문제다. 비록 정도와 속도는 다르지만, 대비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겪고있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경쟁국가인 일본, 독일, 중국, 대만도 각자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기반으로 도약한 일본은 반도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모리 패권을 한국에 양도한 이후 흩어져 버린 기업들과 기술자들을 다시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망가진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을 현 정부가 되돌리지 않았다면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언제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이다.

독일의 어려움 역시 탈원전에서 비롯되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하면서 러시아 가스 수입이 어려워지자 제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믿었던 중국 시장의 수요 약화와 자동차 산업의 침체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 또한 탈원전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방 이후 역대급의 고난에 직면한 곳은 중국이다. 미국의 강력한 공급망 봉쇄로 인해 중국의 회심의 반도체 쇼크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사용된 7나노급 AP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자체 기술로 추격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따라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의 선도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적지 않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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