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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은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에 필수적인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는 것입니다."

재임기간(1998~2005년) 두 번의 연금개혁을 성공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이달 4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당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리더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선 정부의 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가 모험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이끈 슈뢰더 전 총리는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소속이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인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슈뢰더 전 총리는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00년대 초반의 19%였던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22%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70% 수준이었던 소득대체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노동개혁 역시 실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 사정에 따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은 2005년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전 총리는 전임인 슈뢰더 전 총리의 개혁과제를 이어받아 독일을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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