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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2시에 유씨의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밝혀졌다. 이전에 열린 1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인 중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증"이라며 "유씨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씨 측은 "하급심 판단 선례를 볼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이 아니면 소 각하 판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유씨는 한국 국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일반 외국인과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유씨는 2015년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3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10월에 다시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에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하였다. 이제 항소심 결과가 1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더 이상 대기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유씨와 그의 팬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유승준씨의 사증 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항의 및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유승준씨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됨과 동시에, 정의와 공평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결정이 이뤄질 것임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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