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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차 특별법이 국회에서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미래차 부품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자동차연구원이 실시한 부품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제조업 내 고용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4만명). 그러나 전체 9000여개 부품 기업 중 83%가 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영세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내연기관차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의 사업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가 시장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100개 기업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해외 부품 기업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차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강병원 민주당 의원안을 병합심사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연구 개발 지원, 자금 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미래차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들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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