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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되다

MZ조폭이라고 불리는 10~20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범죄범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검찰은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춰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대강의실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하여 4세대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기법, 온라인도박, 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사례, 그리고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직범죄는 세대별로 특징이 있었다.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는 주로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하였다.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를 통한 기업사냥,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4세대 조직범죄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였다. 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전세사기, 불법사채, 코인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된다.

검찰은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조직범죄를 탐지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으로 적용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은 워크숍에서 새로운 수사기법과 박탈 방안 등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은 무기를 바꿔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에는 MZ세대의 온라인 활동이 확대되면서 경제범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범죄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4세대 조직범죄의 개념 정립과 수사기법의 개선은 검찰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었지만, 검찰은 무기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직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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