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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예우 근절 위한 입찰 업체 명단 제출 의무화 방안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아파트 부실 공사에서 지목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업체에 LH 전관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실 공사와 관련된 설계 및 감리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 검토 중이다.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LH는 전국 본부장을 긴급 소집하여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하였다.

LH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전관 직원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입찰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감리용역을 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 심사, 계약,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담합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도 설립할 예정이다. 전관 업체 담합 의혹이 제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LH는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 감리 업체 및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LH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송파구 위례23단지 등 8개 단지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였다.

LH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실 시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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