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IMF 총재, 은행 횡재세 대신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는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되었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횡재세가 금융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상생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와의 접견에서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IMF의 정책권고에 부합한다"며,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