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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조직 가담한 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부산지법은 70대 A씨에게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에 빌라 등을 매수할 신용 저평가자들의 명의를 모집해 B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조직은 2020년쯤 부동산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이용해 사기를 벌였으며, A씨도 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전세가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부동산을 임차하고 싶었고, 빌라 소유자들은 매매가가 높을 때 매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B 조직은 빌라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원하는 건물 매매 시세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금액을 더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시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큰 깡통전세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는 B 조직이 신용 저평가자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빌라 등을 매도하도록 하고, 명의를 떠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인 전세자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은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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