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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결정될 예정,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 예상됨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로 알려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노사는 해당 수정안의 제출 여부와 그 수준 등에 대해 각각 내부 논의 중에 있다.

이전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안하였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4%와 1.7%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양측 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양측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진 상태이다.

하지만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노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을 위해 내놓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표결을 진행해온 바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중재안을 활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이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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