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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너지 정책 집중 질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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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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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회

작성일 23-09-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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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원전 정책 속도전을 지시하고, 태양광 감사,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이슈가 뜨거워져 원전과 태양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 관련 직책을 맡아왔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 후보자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로서 개최될 것이다.

국회 내외에서는 산업·통상·무역 정책 관련 질문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한전 구조조정 등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대응책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다.

특히 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각은 원전 육성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족한 대응을 지적하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 후보자 역시 임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해온 야당은 비판과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상반기에 201조원으로 급증한 한전 부채의 책임과 향후 에너지요금 체계의 개편, 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 정부의 대응 방침과 방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공단과 태양광사업 감사에 관련된 질문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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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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