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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행되는 재건축 단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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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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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대책’을 보자마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게 어떠냐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문자를 보냈어요. 안전진단 비용 모금부터 정비계획까지 5년 넘게 걸렸는데 진작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면 1년이면 됐을 거예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하는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등에서 재건축 초기 노후 단지들이 사업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조합설립을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에 3년, 정비계획 확정까지 3년, 조합설립까지 또 3년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사업장이 많았다. 앞으로 이 기간을 합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밀어줄 때 빨리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노원구다. 지난해 기준 노후 아파트는 55개 단지, 8만2451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만 28곳에 달한다. 2위인 강남구(4만2269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지원을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때 구역당 50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준비 때는 50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설 계획이다. HUG의 기금운용계획만 바꾸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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