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올해 1~9월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50조원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번 국세 수입 감소는 기업 영업이익의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산정된 목표 세수는 400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징수 진도율은 66.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진도율(80.2%)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평균 진도율(79.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재추계 기준에서는 진도율이 78.1%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의 평균 진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금 징수가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과 일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예상된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395조9000억원)보다 5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3조6000억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를 석 달 남긴 상황에서 여유분이 3조6000억원이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세수 감소의 핵심 요인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사실상 9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국세 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한 2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3조6000억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제외하면 3000억원의 플러스를 기록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0월부터는 국세 수입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