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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국인 부동산 투자 수수료 대폭 인상…경계감 확산

호주가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던 정책을 뒤집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방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치솟는 임대료 및 주택 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일 현지시간, 호주 재무부는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세를 3배로 인상하고, 외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공실 수수료도 취득세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2017년 5월 이후에 구입한 기존주택에만 적용되며,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금지되고 있지만, 일·학업 등의 이유로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호주를 떠날 때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각해야 한다. 외국인이 호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구입한 주택을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두면 공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구매에 따른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100만-200만 호주 달러 (약 8억 6,856만-17억 3,712만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대 2만 8,200호주 달러 (약 2449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한 신규 주택 구매자도 관련 취득세와 공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기존주택 구매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은 취득세로 약 8만 4,600호주 달러 (주택 구입가 110만 호주 달러 기준)를 납부해야 하며, 공실 수수료는 연간 기준으로 약 16만 9,200호주 달러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입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기존에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호주 당국의 정책과는 상반된 결정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호주 당국이 최근 자국의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임대료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매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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