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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회적 우려 커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조만간 벌어질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다.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수장 자리가 비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결론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 예정일인 10일에 새 헌재소장이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석 재판관의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도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이 미뤄지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헌재소장이 없는 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법원장 자리가 이미 4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공백은 사법부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되면서 대법원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권한대행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공백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다. 만약 새 대법원장 취임이 지연된다면 내년 1월 1일에 안철상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이끌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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