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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치인 사장 임명..근본 원인 해소 가능할까?

문제의 번지수가 틀리면 엉뚱한 해법이 나오기 마련이다. 한국전력의 경우가 딱 그렇다.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정치인 사장을 임명했다. 한전 창사 이후 첫 정치인 낙하산이다.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온갖 비리로 점철된 공룡 같은 조직을 뜯어고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조직 내부 군기를 잡기엔 정치인만 한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내부 비리를 척결한다고 해서 한전이 되살아날까. 한전이 고꾸라진 근본 원인은 첫째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에 있고, 둘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탈원전)의 결과다. 내부 비리와 방만 경영은 그 부실을 더 키운 양념일 뿐.

일각에서 한전 부실의 주요인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긴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맞춰 액화천연가스(LNG) 등 비싼 에너지 도입 비중을 높이느라 비용 구조가 악화한 건 전체 부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수치로 분석해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누적 적자 54조원 가운데 43조원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 인상분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한마디로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하는데 묶어놓은 탓이 크다는 얘기다.

거꾸로 말하면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를 되돌리지 않고선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까. 섣부른 예단일지 모르지만, 정치인 낙하산 인사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김동철 신임 사장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야전침대에서 자며 업무를 챙길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딱 예상대로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밝힌 포부를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전기요금에만 모든 것을 거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구조의 왜곡과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전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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