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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택 가격 고평가 지적..."부채 증가 및 연체율 상승으로 소비 여력 위축 가능성"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는 소득수준 대비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은 이전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주택 가격 수준이 여전히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택 시장 회복에 따라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개월간 25조원 이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세와 함께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전체 차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질 악화가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실화가 현실화할 경우 민간 소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수준도 지적되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주요 국가와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연 4회에 걸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통화정책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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