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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이 한국은행의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출산 기피 요인을 개선하고 집값을 낮춘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의 0.7명대에서 1.6명대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한은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개선한다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최대 1.625명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분석한 출산율 개선 효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증대로 0.055명, 육아 휴직 확대로 0.096명, 도시 집중 완화로 0.414명, 혼외 출산 용인으로 0.159명, 청년 고용률 상승으로 0.119명, 집값 하락으로 0.002명이다.

한은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인구가 2070년까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또한, 2050년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출산율 하락 속도가 217개국 중 가장 높으며, 청년층의 고용, 주거, 양육 불안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은은 저출산 대응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여섯 가지 분야를 개선한다면 출산율을 0.8명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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