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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지 못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022년 8월,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1998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지만,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신선하게 바꿨습니다. 또한, 한은 총재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숫자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낮추었지만 미국(0.2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가계부채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자산거품 방지를 명분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에 착수하여 2022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해당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은 미 연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며 속도는 한국보다 훨씬 빨랐지만, 한국도 함께 금리를 인상하며 대응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3.25%이고 한국은 연 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은 총재의 발언처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미국을 따라가던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한은은 금리 인상을 주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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