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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정부에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지주 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 등을 허용해 기업 주도형 투자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소위 빅블러 시대에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든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을 개정해 집합투자업 등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건의서의 골자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2003년 19개에서 지난해 168개로 9배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 집단은 48곳(28.6%)이며, 중견·중소기업 집단은 120개(71.4%)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그룹 81곳 중에선 39곳(48.2%)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은 1986년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되면서 전면 금지됐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국내 경제계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999년부터 허용됐다. 국내 첫 지주회사는 봉제완구도매업 중견기업인 조선무역이 2000년 지역 케이블방송사 9개를 인수해 설립한 C&M커뮤니케이션(현 딜라이브)이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非) 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통해 지주회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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