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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맞벌이·한부모 가정 중심 서울에서 시작되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의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일본의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력, 지식,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다.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며 이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실제로 가사 근로 분야의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작년에는 11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 지난해 가사 근로분야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이며 그 중 60대 이상이 63.5%로 파악되었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입 규모는 100여명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일하게 되며, 직장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 부담을 겪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 이용 대상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사 업무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화 상황에서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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