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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회원국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이 최하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한국은 출산을 유도하는 데에는 인색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25일 발표된 OECD의 2023년 근로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조세부담률은 독신 근로자 기준으로 34.6%였다. 조세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세금과 보험료 등을 임금으로 나눈 값으로, 국가의 평균적인 조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한국은 독신자 기준 조세부담률이 24.2%로 OECD 평균보다 10.4%포인트 낮았다. 이 중 소득세가 5.9%포인트, 사회보장기여금이 18.3%포인트를 차지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등을 언급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벨기에(53%), 독일(47.8%), 프랑스(47.0%) 등은 조세부담률이 최상위권에 올랐고, 뉴질랜드(20.1%), 칠레(7.0%)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콜롬비아는 0%였다.

조사 결과,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평균 25.6%로, 독신 근로자에 비해 9.0%포인트 낮았다. OECD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호적인 조세 정책과 현금 복지 등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세 인적공제,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을 통해 자녀를 둔 가구를 지원하는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신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변화할 때 조세 부담률의 변화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폴란드는 33.6%에서 11.9%로 21.7%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 혜택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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