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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년 만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베트남이 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는 베트남과 함께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는 환율 조작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면서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임계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관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대미 무역흑자가 큰 편에 속한다.

한편,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동안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순매수 GDP 2% 초과, 연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만약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한다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무역흑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는 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는 연간 8개월 이상 GDP 2% 초과분의 달러 순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9년 상반기에는 한국이 재무부의 기준 중 1가지에만 해당하지만 관찰대상국 제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제외 조건은 2회 연속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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