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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조직과 비정상적인 업무 분류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누락, 전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LH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감담회를 개최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LH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기능 쏠림과 이에 따른 비대한 조직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LH는 국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한 조직"이라며 "하지만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 LH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에 대한 불신까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공급 시스템 개선과 LH의 기능을 포함한 개혁 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겸임교수인 천현숙은 "LH의 비대화로 인해 최근 발생한 문제들은 비효율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간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LH 사태로 인해 그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인 권대중은 "LH 조직은 택지 관리부터 주택공사, 주거복지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1만 명을 초과한다"며 "이전의 비리들을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했지만, 비대한 조직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의 혁신이 중요하지만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과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되, LH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LH 사태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분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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