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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 강조

한국은행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통화 긴축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집값이 소득 등 여러 경제 요소를 고려할 때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기대에 대해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밝혔습니다. 집값은 지난해 빠른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하락세가 완화되고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 요건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간 25조10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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