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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탄소중립 정책 미펴지면 최대 6.3% 부가가치 감소 전망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지역별로 최대 6.3%의 부가가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의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중앙은행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최악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역별 실질부가가치 영향을 예측한 결과, 대구와 부산의 부가가치 영향이 각각 -6.29%, -6.1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정책을 새롭게 펴지 않고, 강수량과 기온이 최악 수준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경남(-3.39%), 전북(-3.4%), 서울(-2.16%) 등도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영향이 나타나면서 지역간 격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구와 부산, 경남, 전북 등 지역들이 서울에 비해 더 크게 타격을 받아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업(-20.99%)과 건설업(-9.7%) 등의 부가가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에어컨 등의 냉방장치 설치가 늘어나야 하고,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이들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도소매업도 -7.44%로 감소하는 등 부가가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재고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직간접적인 재고자산 피해 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과거 198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상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부가가치 생산 영향이 각각 -1.03%, -1.31%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금융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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