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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도입 후 가입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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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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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회

작성일 23-09-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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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도입 후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그해 55%에서 2021년 88%로 높아졌습니다.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2012년부터 큰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작은 곳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2세 이상부터 66세 미만의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취업과 동시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가입자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책을 도입했습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최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4%를 연금에 납입하면 고용한 기업과 정부가 각각 3%,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동가입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로부터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따릅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탈퇴하면 임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홍보하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선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인 NEST(국가퇴직연금신탁)가 설립되었습니다. NEST는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유망한 퇴직연금 수단인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비슷한 RDF(retirement date fund)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RDF2040은 연평균 수익률로 약 10%를 올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잡화점 막스앤스펜서에서 일하는 재닛 로저스 매니저(55)는 "월급의 4%를 더 받아봐야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통해 영국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급한 문제에 대비하여 더욱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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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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