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역대 최장 기간…개선을 위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위원회, 역대 최장 심의 기간에 비판 여론 짙어져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업종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심화되는 노정갈등으로 이어지면서이다.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사합의에만 주력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번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제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초기 격차인 2590원에서 좁혀져 775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종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9820원과 상한선인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심의 기간은 총 109일로 역대 최장 기간이 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긴 기간은 2016년(2017년 적용)의 108일이었다. 특히 경영계는 올해 노정갈등 여파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5표 반대와 11표 찬성으로 부결되어 아쉬움을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업종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심화되는 노정갈등으로 이어지면서이다.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사합의에만 주력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번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제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초기 격차인 2590원에서 좁혀져 775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종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9820원과 상한선인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심의 기간은 총 109일로 역대 최장 기간이 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긴 기간은 2016년(2017년 적용)의 108일이었다. 특히 경영계는 올해 노정갈등 여파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5표 반대와 11표 찬성으로 부결되어 아쉬움을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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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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