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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이유

최근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정책 등의 여파로 인해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에게 약속한 다양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세수 증가 시기에 급격히 불어난 지자체 예산에 붙은 군살을 먼저 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 안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부천시 등 12곳은 경기도에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시와 고양시도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 내에서 최소 14곳에서 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만 경기도 지자체에서 채권을 발행한 곳은 4곳에 불과했으므로, 최소 세 배 이상으로 채권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발행 규모는 대부분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모두 합하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광역·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연초 계획 대비 11조6,000억원 줄이기로 했으며, 경기도 역시 산하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을 약 8,000억원 가량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기초지자체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 발행 계획을 세우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채는 지자체의 빚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인 재정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중하게 채권 발행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채권 발행이 잘 조절되어 지방의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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