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기술혁신 지원과 규제 완화에 관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술혁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습니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기술경영 활동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이디어, 창업, 연구소 설립, 연구개발, 제품·공정의 개발·개선, 판매·마케팅 등을 포괄합니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3분의 2 정도가 기술혁신이 경영에 긍정적이라고 여기며, 근래에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 동안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88.0%), 정보통신업(79.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금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자금 지원(69.5%),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37.6%),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33.9%) 등이 소명되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유형의 경우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법·제도적 규제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정부 정책이나 지원제도의 미비성으로 인해 기술혁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로, 기술적·경제적 여건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을 제한하는 규제 요인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장애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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