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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연장된 중국의 주택 구매 세금환급 정책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택 개발업체의 디폴트 상황으로 인해 주택 수요를 부여 잡기 위해 2025년까지 주택을 교체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주택 구매자가 기존 집을 판 후 1년 이내에 같은 도시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는 정책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0년에 당국의 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와 대대적인 투기 단속으로 인해 침체 상태에 빠졌다. 이후 2021년 말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하고,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주택 건설이 중단되었다.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해 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 거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기존 주택을 판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중소도시에서는 3만~5만위안(약 600만~1000만원)의 주택 교체 비용이 절감되고,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수십만위안(수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인민은행과 정부의 3개 기관은 최초 주택 담보 대출 기준에 대한 세부 규칙도 발표했다. 이전의 모기지 대출 기록과 상관없이 소유한 주택 수에 기반해 최초 주택 담보 대출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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