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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위안 투입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검토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1조위안(약 18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국이 개입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14일 현지시간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마을 개보수 및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에 최소 1조위안의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책은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주는 담보보완대출(PSL)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추가 대출과 특별대출 등을 선택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달 중 첫 번째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PSL은 2014년에 인민은행이 도입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정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인민은행은 PSL을 통해 정책 및 상업 대출 기관이 부동산 개발사에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사들은 이 자금을 활용해 판자촌 등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지방정부로부터 사들이면, 지방정부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면서 원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유도해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이 계획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팽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보다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 자금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전체 직접 투자 규모를 10조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PSL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통신은 짚었습니다. 인민은행은 2014년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판자촌 개보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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