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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로 인해 지방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구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화통신을 인용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윈제 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 국장은 지방정부에 맞춤형 구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리 국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획일적인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도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버그란데(헝다)와 비구이위안(컨트리 가든) 등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방 정부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주요 은행들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액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내년 예상 적립액은 890억 달러(약 115조600억 원)로, 총 예상 적립액의 2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건설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강화하면 부실 대출 비율이 0.2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가계 재정 사정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내 개인 채무불이행으로 은행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차입자 수가 85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중국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항공권 구매도 제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 위기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부채를 구제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중앙정부의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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