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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 위해 주택 구입 규제 완화 조치 발표

중국 당국은 국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구입 규제 완화에 나섰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과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이날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 축소 등 주택 구입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을 낮추면 초기 매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의 수립과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매수 계약금 비율을 기존 집값의 35~40%에서 30%로 낮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은 6개 도심 지역에서는 50%, 비도심 구역에서는 40%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베이징의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은 구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60~80%로 설정되어 있다.

개인 주택 대출의 최대 기간도 기존의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며, 15일 이후부터는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신규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상한 금리도 낮아질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 구매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고, 개선된 가계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도 15일부터 생애 첫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을 기존 35%에서 30%로 낮추고, 두 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은 이전의 50~70%에서 40~50%로 조정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당국의 이번 주택 구입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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